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법적성격 보고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화폐냐, 아니냐’ 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는 "맞다"며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선 "올해 3~4회를 전망하는 시장 분석은 있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국제금융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상황별 대책을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통화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총량 관리와 취약 차주 대책을 작년에 냈다"며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내심 올해는 그 아래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에 맞춰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절대액을 줄이지 않고, 증가율 낮추는 것에 대해 국민 걱정이 있을 텐데 여러 상황을 보면서 차질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