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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기준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촬영 감독도 침입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단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사건사고

04.30 13:48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4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엄한

사건사고

04.30 13:39

경찰, '세월호·이태원'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경찰이 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을 모욕한 2차 가해자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에 관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지속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건사고

04.30 12:00

대법원 "서울버스 통상임금 재산정 시 '약정 근로시간' 기준 삼아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 시간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노동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동아운수 시내버스 노동

사건사고

04.30 11:4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퇴직금 444억원 소송, '무보수 재직기간 퇴직금 인정 여부' 쟁점

무보수 재직기간 퇴직금 인정 여부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4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0일 오전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첫 기일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양측 주장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홍 전 회장이 보수 없이 재직한 기간을 퇴

사건사고

04.30 11:29

고속도로 사고 수습 현장 덮친 SUV…크루즈컨트롤 운전자 실형 면했다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면했다. 30일 연합뉴스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앞서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사건사고

04.30 10:52

"다크앤다커, 넥슨 영업비밀 침해"…대법, 아이언메이스 57억 배상 확정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영업비밀을 빼돌려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요구한 저작권 침해 인정과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소속 개발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

사건사고

04.3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