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거래를 지원하는 표준계약서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 24층 세미나실에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안은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물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저작재산권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문체부, AI 저작물 이용·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마련…26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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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5월 법무법인 세종과 연구용역에 착수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거래에 특화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AI 개발사, 데이터 거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안 및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가 연구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황지원 변호사가 표준계약서안과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공청회에 앞서 23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안을 공개하고,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를 받는다. 접수된 질문에는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할 예정이다. 사전에 질문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이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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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와 AI 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합법적 저작물 이용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표준계약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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