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주간을 정해 다양한 세미나와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 의지를 다졌다.


경찰청은 23~29일 이번 주를 '범죄피해자 보호주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11월29일을 포함한 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경찰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공식 행사를 주관하진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더불어 올해부턴 경찰청 차원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주간을 운영하는 등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한 것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 중 하나로 정립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주간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회복적정의네트워크와 '회복적 경찰 활동 성과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 경찰 활동의 성공·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7일에는 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전국피해자지원연합회 공동으로 '형사사법의 변화와 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수사·기소·재판 단계는 물론, 범죄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들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다지고 이를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 슬로건 공모전'도 열기로 했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전종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슬로건을 만들어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로는 전 경찰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확대해 피해자를 향한 지지와 격려를 나눌 방침이다.

AD

김종철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피해자 보호에 유념하며 진행돼야 한다"며 "범죄피해자가 모든 수사 단계와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와 경찰의 책무인 만큼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필요한 인력·예산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