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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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투자 심리 악화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데 따른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상장기업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말인 22일 오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대형 기술주 폭락 여파가 전이된 지난 20일 국내 증시는 패닉에 빠지며 코스피, 코스닥이 5%대 급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5000선이 다시 무너지면서 종가(4869.96) 기준 지난 1월16일(4840.74)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면 10% 이상 하락(19일 종가 기준)하며 10월(-16.2%)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졌고, 코스닥은 이달 5.5% 하락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으나, 연초 대비로는 26%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시장상황에 따라 증권시장안정펀드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조치 준비작업(발동체계, 실효성 제고 등)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준비작업 착수는 증안펀드를 당장 매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더 급락할 경우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발동이 가능한 상태로 제도적·운영적 준비를 한다는 의미다. 증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총 5150억원을 집행한 이후 실제 집행된 적은 없다.


또한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3개월 운영하는 등 위법 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미수거래 및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쇄적인 매도압력에 따른 시장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시장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 개선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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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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