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여부·소득 무관 지원
내년 예산 7억여원 확보
대구시는 2027년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 자격증·어학시험에 응시하면 합격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연 최대 12만원의 응시료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응시료 부담을 덜기위해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시비 5억원을 반영했으며, 구·군비 2억 1400만 원을 더해 총 7억14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격증과 어학 성적이 취업의 기본 요건이 되면서, 필기에서 실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응시, 불합격 후 재응시,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 성적의 반복 응시 등으로 청년들의 응시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에서 청년들은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30.7%)를 꼽았고, 가장 원하는 지원 정책으로도 응시료 지원(25.9%)을 들었다.
올해 대구에서는 남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4개 구·군만 자체적으로 응시료를 지원해왔지만 내년 부터는 대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자와 창업자는 제외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하는 청년은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2025년 1인당 최대 1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광역시 최고 수준인 연 최대 12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많이 응시하는 토익을 기준으로 두 차례 응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지원 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익(5만2500원)을 두 차례 응시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2만7000원)까지 치러 총 13만 2000원의 응시료를 지출한 경우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시험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이다. 2025년에는 국가기술자격(540종)만 지원했으나, 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한국사·어학 등 4개 분야를 더해 모두 5개 분야(900여종)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혜택을 받는 미취업 청년은 2025년 600여명에서 2027년 6000명 이상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구시와 구·군의 동일·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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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구·군에 응시료 영수증과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매달 신청분은 중복 여부와 지원 한도를 확인한 뒤 다음 달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접수만 하고 실제로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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