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 존중"
절차상 위반 문제는 탄핵사유로 검토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꾸렸다.
양 단장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가 첫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양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탄핵 사유로 지목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두고 노종면 의원은 "위헌적 계엄을 따라선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선포했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에 비춰 이는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이틀 만에 6만쪽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대법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던져놓고 임명하라고 하고,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 단장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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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끼어 있어 소추안 발의 일정도 그와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며 발의 시점 등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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