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체납 가능성에 제도 손질 여부도 변수

다음 달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를 시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서울 대상 단지 52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액이 1억1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호 아파트 단지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호 아파트 단지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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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재건축 단지는 52곳이다.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3552억원으로 전체 조합원 수 2만9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최근 강남구가 지난달 30일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통보한 예정액(총 2조44억원·1인당 평균 4억6334만원)까지 감안하면 서울 재건축 단지가 떠안게 될 부담금 규모는 4조3000억원을 넘어선다.


8월 집계에 포함된 52개 단지 가운데 예상 총액은 서초구 반포3주구가 약 5149억원으로 가장 크고 용산구 한강맨션(4723억원), 영등포구 신길10단지(1605억원),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1300억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1067억원) 순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용산구 한강맨션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은하수(3억8000만원), 서초구 반포3주구(3억5000만원), 영등포구 신길10단지(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예정액 통보 단지는 강남권과 한강변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9곳), 영등포·송파구(각 8곳), 강남구(7곳)에 이어 강서구(5곳), 구로구(3곳), 용산·성동·강동·서대문구(각 2곳), 금천·동대문·마포·강북구(각 1곳)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도 수원 영통2구역, 과천 주공4·5·8·9단지, 광명 철산주공8·9단지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높일 수 있는 분당·평촌·산본·일산 등 1기 신도시 역시 서울보다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 부담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 용문동 1·2·3구역(현 둔산 더샵 엘리프)과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현 범어아이파크 1차) 등 지방 사업장의 조합 추산액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이다.


반포현대 1인당 평균 2.2억 예고…내달 30일까지 최종 부과

실제 부과액은 당초 통보한 예정액보다 늘거나 줄 수 있다. 서울시 자료에 담긴 예상 금액 대부분이 준공 전이거나 재초환법 개정(2023년 12월) 이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준공 시점 주택 가격과 인정 개발비용, 개정법 적용, 개인별 감면 등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진다.


반포현대는 108가구 규모로 재건축한 단지로, 이번 부담금 산정 대상 조합원은 80명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통보받았던 1인당 약 1억4000만원보다 8000만원가량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 개정에 따른 부칙 특례는 밀린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준공인가일 5개월 뒤부터 5년'인 부과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2021년 7월 준공한 반포현대의 최종 부과 시한은 다음 달 30일로 확정됐다. 사전 통지일로부터 50일간 보장되는 조합의 고지 전 심사(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다음 달 29일이어서 부과 시한과는 하루 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다음 달 30일 법정 부과 시한을 감안해 50일 전인 9일 사전 통지했다"며 "개발비용이나 거주 기간에 따른 감경 관련 서류를 조합 측에서 미리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과 뒤 소송·체납 가능성…제도 손질 여부도 변수

22일 서울 서초 반포3주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2일 서울 서초 반포3주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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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산정 금액을 둘러싼 소송이나 체납이 발생하면 징수가 길어질 수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억대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진 단지들이 소송을 포함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다. 반포현대 조합이 소송 준비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82개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청와대 인근에서 폐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과거 부과 사례에서도 분쟁이 길어졌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 뒤 2012년 말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재시행됐다. 이 때문에 유예 이전에 사업이 끝난 소규모 연립주택 5곳만 과거 부담금을 부과받았고, 일반 아파트는 2018년 재시행 이후 다음 달 반포현대가 첫 대상이다.


당시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은 2014년 4억3117만원(1인당 634만원)을 부과받은 뒤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대법원에서 절반 이하인 2억827만원으로 감액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담금 징수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총 17억2000만원(1인당 5544만원)을 부과받은 용산구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 역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거쳐 2019년 합헌 결정 이후에야 징수가 시작됐지만 조합원 31명 중 2명은 여전히 체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지분 가격이 40억~50억원에 달하는 용산 한남뉴타운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고가 재개발 사업장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와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정상 주택가격(재건축 호재가 섞이지 않은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 산정 방식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현행법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건립과 세입자 보상 의무를 지는 재개발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과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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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설지도 변수다. 2023년 12월 개정해 2024년 3월 시행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 1주택자 최대 70% 감경과 고령자 납부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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