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에너지 주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재생에너지 확대·전기화 가속…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과제
"무탄소 전원 확보 없는 전기화, 화석연료 발전 의존 높일 수도"
"에너지 정책 산업 영향 평가 필요…전기요금 예측 가능성 높여야"

편집자주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에서 에너지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주권에 대한 좌담회에 앞서 참석 전문가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실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허영한 기자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주권에 대한 좌담회에 앞서 참석 전문가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실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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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의 목적은 무엇인가. 화석연료를 줄이고 전기 사용을 늘리면 에너지 안보는 강화될까.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에너지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와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공정의 전기화가 확산하면서 전력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부상했다. 기존에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에너지 안보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에너지 주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석유와 가스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량을 늘리는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 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 전력망 운영 기술, 국제 협상력까지 갖춰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아시아경제가 '에너지 전환 시대, 에너지 주권과 경제 성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좌담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영실장,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 속도와 전력 공급 능력, 전환 비용,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주권을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닌 공급망 회복력과 기술·제조 역량, 국제 협상력, 시스템 운영 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 개편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뉜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환 비용을 국민과 기업이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에너지 주권 좌담회 -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허영한 기자

에너지 주권 좌담회 -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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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핵심광물과 발전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진수 교수=핵심광물과 기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발전 기자재는 생산 능력이 있다면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핵심광물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정제와 가공 단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모든 광물과 부품을 100% 국산화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의 공급 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자원화도 강조하고 싶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과 설비에서 자원을 회수해 다시 활용한다면 국내에 광산을 보유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광물을 채굴하는 것보다 재자원화 비용이 높다면 시장에만 맡겨서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초기에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한병화 이사=공급망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실제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모두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태양광과 풍력 기자재도 국내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이 있다.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전기차 등 전기화 관련 산업에서 상당한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역량을 국내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이 조성된다. 설비를 생산하고 기술을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순히 발전설비 설치량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국내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기화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 전력 공급 여건에서 전기화를 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


▲유승훈 교수=전기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전기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그 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감당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집중적으로 인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으로 열 부문까지 전기화하면 전력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무탄소 전원 확보 속도다. 태양광은 입지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고 풍력도 인허가와 사업성 문제로 보급이 쉽지 않다. 원자력 역시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화만 앞서가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LNG나 석탄 발전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화를 추진했는데 화석연료 발전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무탄소 전원 확충 속도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주권 좌담회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허영한 기자

에너지 주권 좌담회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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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 속도를 늦추면 세계적인 산업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병화 이사=전기화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흐름이 아니라 세계 산업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제조업의 변화 등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기화 속도를 늦추자는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왜 보급이 부진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비를 늘리라고만 해서는 보급이 확대되기 어렵다. 비용을 낮추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은 전기화 시대에 상당한 기회를 가진 국가다. 세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산업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전기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김진수 교수=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탄소 감축을 우선할 것인지, 공급 안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볼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에너지 믹스는 단순히 발전원별 비중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어떤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어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것인지, 국민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전기화 문제도 여기서 다시 연결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전기가 아닌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전기화를 확대하면 전력 믹스뿐 아니라 전체 에너지 소비구조가 달라진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때는 에너지 저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배터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저장 기술을 조합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결국 전기화 속도와 에너지 믹스는 별개로 결정할 수 없다.

에너지 주권 좌담회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허영한 기자

에너지 주권 좌담회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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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김재훈 본부장=에너지 정책이나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산업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 영향 평가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정책을 추진한 이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사전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요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인상 시기와 폭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전기요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면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관리하거나 투자 계획을 조정하기 어렵다. 특히 제조업은 설비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원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되 기업들이 앞으로의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환 비용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안국헌 실장=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중요하다. 전기요금이 왜 인상되는지,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고, 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도 있다. 가정과 산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특정 부문에만 부담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공론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에너지 주권 좌담회 -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허영한 기자

에너지 주권 좌담회 -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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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관련 기능이 나뉘어 있다. 현재의 정책 거버넌스를 어떻게 평가하나.


▲유승훈 교수=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 비용과 투자,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에너지와 기후, 산업정책을 어떤 부처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 현재의 구조가 적합한지 평가해야 한다.


▲김진수 교수=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과 시장 혁신을 모두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는 대규모 공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이 변화하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개와 에너지 데이터 활용도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과 공급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병화 이사=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여러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가 진행되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저장장치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커진다. 기존의 독점적인 전력시장 구조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기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에너지 주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김진수 교수=에너지 주권은 단순히 에너지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문제다. 기존의 에너지 안보가 공급 중단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중요하다. 어떤 국가도 모든 충격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게 버티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기술 주권도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면 발전설비와 저장장치, 전력망 등에서 기술과 제조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다. 한국이 핵심 기술과 제조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국제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제 협상력도 주권의 요소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 협상해야 한다. 이때 기술과 제조 경쟁력은 협상 수단이 된다. 여기에 정보와 시스템 운영 능력도 필요하다. 전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규칙을 설정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 어떤 시장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달라진다. 결국 에너지 주권은 자원 확보와 공급망 회복력, 기술·제조 역량, 국제 협상력, 시스템 운영 능력, 시장 규칙 설정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에너지 주권 좌담회 -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실장. 허영한 기자

에너지 주권 좌담회 -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실장.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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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한병화 이사=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석유와 석탄, 가스 등을 수입한다. 이러한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가 과제다.


태양광과 풍력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는 편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안국헌 실장=에너지 주권을 논의할 때 어느 한 가지 요소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에너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에너지 주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국민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이 함께 발달해 있는 제조업 국가다. 산업마다 필요한 에너지의 종류와 소비구조가 다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한 방향이지만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에너지 주권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재훈 본부장=에너지 주권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다. 중동 사태와 같은 공급 충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이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주권을 논의할 때는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와 사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비용 부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유승훈 교수=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때 경제적 부담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산업구조가 변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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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추진하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에게 전환에 따른 편익뿐 아니라 부담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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