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관 시험지 확보해 의심 사례 조사 검토
교육부 "제보 신빙성 높으면 직접 조사도 가능"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존 지시…전수조사는 제외
교육당국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조사 범위를 과거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에 시험지가 남아 있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해당 수험생의 시험지를 확보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는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 기간이 지난 시험지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 학교에 따라 2~3년 전 시험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학교마다 몇 년 치 수능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을지는 모른다"면서도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면 부정행위 의심자의 과거 시험지를 확보해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상 제보 내용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의뢰가 아닌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지는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꼽힌다. 특히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 풀이 과정과 계산 흔적이 남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교육부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련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요청했다. 시험지 보관 의무기간이 지난 수능까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설치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접수된 제보를 유형별로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와 통신 자료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가 54건, 기타 전자기기 소지 위반 등이 52건,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5건이었다. 정부는 관련 사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성적 발표 전까지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 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거 수능에 대한 전수조사는 추진하지 않는 방향이다.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응시자의 과목별 시험지를 일일이 수거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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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전년도 수능시험의 부정 여부에 대한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이 결정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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