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복지위 간사 공동 주최 세미나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중산층 노인이 돌봄을 받으며 계속 살 집은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을 낮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늘리고 일반 아파트에도 식사·돌봄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시니어타운 앞 공원을 산책하는 어르신들. 조용준 기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시니어타운 앞 공원을 산책하는 어르신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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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 289만원, 실버타운 문턱 낮추기

현행 시니어주택은 대상 계층에 따라 저소득층용 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 중산층용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 중·고소득층용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어르신을 위한 식사와 건강관리를 결합한 집은 드물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민 우미에스테이트 상무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지난해 말 47곳(1만1090가구)뿐이다. 60세 이상 인구 대비 0.11%로 일본(2.12%)과 비교하면 20분의 1이고 미국(5.58%)에 견주면 50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전체 가구 중 약 74%(8195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민간 평균 보증금은 5억6100만원, 월 이용료는 289만원이다. 노인가구 자가 보유율은 75.0%지만 절반인 50.9%는 월평균 소득 87만원인 소득 하위 20%여서 집을 팔아 보증금을 대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버겁다. 공공 고령자복지주택(약 5000가구)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심이어서 중산층 선택지는 좁다.


참석자들은 임대·소유 규제와 부처 이원화를 공급 걸림돌로 꼽았다. 2015년 부실 운영 논란으로 분양형이 폐지된 뒤 임대로만 공급할 수 있어 사업자는 사업비 중 80%를 입소 보증금으로 메운다. 안상현 롯데건설 수석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모두 보유해야 해 투자비가 과다하다"며 보증금 보증상품 신설을 요구했다.


노인복지주택 인허가·운영은 보건복지부(노인복지법)가, 주택 건설과 실버스테이 등 임대 제도는 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가 따로 맡아 법령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민 상무는 "건설 규정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과 인구감소지역 89곳에만 추진 중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민 우미에스테이트 상무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제시한 국가별 시니어 인구 대비 주택 공급비율. 세미나 자료

김성민 우미에스테이트 상무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제시한 국가별 시니어 인구 대비 주택 공급비율.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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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식사, 생활지원, 관리 서비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식당과 목욕시설 수도광열비에 사회복지시설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늘리되 이익 일부를 운영적립금으로 의무 예치하게 하고, 중도 매각하면 환수해야 장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령자가 집을 팔아 보증금에 넣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독립생활 가능자만 머물던 실버타운에서 입주 뒤 건강이 나빠져도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 혼자 지낼 수 있으면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 개정안이 시행돼도 중증 요양 단계가 되면 요양원으로 옮겨야 해 시설 전환 통로를 열자는 제언도 뒤따랐다. 일본 오사카부 '케어넷 도쿠슈카이 키시와다'(123실)는 자립형 임대주택에서 시설과 간호·요양 인력을 늘려 24시간 돌봄 유료노인홈으로 전환했다. 보증금 약 18만6000원에 월 이용료 162만~175만원(관리비 약 37만원 별도)을 내고 중증 요양 판정자까지 함께 산다.


"일반 아파트에 돌봄·식당 넣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자"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르신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르신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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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를 고령친화 단지로 바꾸는 건설, 운영, 수요 3단계 인센티브 방안도 나왔다. 65세 이상 중 59.9%는 아파트(49.2%) 등 공동주택에 산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선 건강할 때 현재 집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이 87.2%, 건강이 나빠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머물겠다는 응답이 48.9%였다.


김경미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개 법령에 흩어진 기준을 정비하고 일반 분양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령친화 통합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신축 단지 중 일정 비율(예시 10%)에 문턱 제거와 응급호출벨을 적용하고 의무 시설인 경로당을 혈압 측정과 사물인터넷(IoT) 안부 확인을 맡는 '고령자생활지원실'로 넓히자"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개방형 공동식당·건강관리실을 갖춘 단지에 자율 참여형 '고령친화주택 인증제'로 등급별 혜택을 주자고 했다.


건설사에는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를 주고 휠체어용으로 넓힌 복도, 출입구, 욕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빼 분양 면적 손실을 막자고 제시했다. 준공 뒤 관리비 갈등을 줄이도록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안부 확인과 공동식당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단지 입주민 우선이용권 근거도 신설하자고 제언했다. 수분양자에게는 실거주와 전매제한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주택연금 지급금 가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산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주택과 요양시설 사이를 잇는 중간 단계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며 "일반주택에서 서비스제공주택, 돌봄지원형주택, 요양시설로 이어지는 단계별 주거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설 편익은 입주자와 지역에 돌아가지만 비용은 건설과 준공 뒤 운영에 몰린다"며 "짓는 단계부터 운영과 분양 수요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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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만 사는 가구는 2020년 296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431만3000가구로 5년 새 134만8000가구 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토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에 정책 방향을 두고 중산층용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으로 이어가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후속 조치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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