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사 합의 불투명…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때"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10개월 만에 논의 재개
노동계 65세 법정 정년 요구…경영계 재고용 선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장관 "27일 정년연장 특위 합의 불발 땐 정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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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노사 간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최종적인 합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노사의 논의가 충분히 숙성된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정부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정년연장 특위를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겠지만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오는 27일 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약 10개월 만에 재개한다. 특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시행 시기와 재고용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에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는 앞서 정년을 2028~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36년, 2039년, 2041년에 각각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6월에는 재고용 의무를 먼저 확대하고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마련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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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 우려에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정년연장은 오늘 당장 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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