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긴급회의 이어 국가시험 전면 개편 지시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직접 정정…최소 1억원 강조
靑 내부에선 '정권 명운' 건 사안 판단…최교진 사의
청년 민심과도 직결…20대 국정 지지율 21%
강력한 처벌 넘어 제도 개선 성과가 신뢰 회복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해외 순방 중 긴급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하고, 신고 포상금 규모까지 직접 바로잡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시험 공정성을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안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험 부정행위 차단을 넘어 청년층의 신뢰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맞물린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수능 시험 관리 책임에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합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포상금 기준을 대통령이 직접 정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끝까지 추적과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2026.11.17 연합뉴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2026.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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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중 긴급회의, 귀국 후 전면 개편 지시


대통령의 대응은 일회성 지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세무사시험에서 제기된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이 계기가 됐다.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중이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직접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수능이 끝난 뒤 오히려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수능에서 시작된 대응을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시험·평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시험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주문한 데 이어 주말인 21일에도 포상금 기준을 바로잡은 것은 시험 공정성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 현안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힌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스마트안경이 전시돼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힌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스마트안경이 전시돼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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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붕괴는 기회의 붕괴…청년 신뢰와 직결


이 대통령이 시험 부정행위에 유독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서 시험이 갖는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 입시와 취업, 자격시험은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다.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이르는 기회 배분의 관문이다.


특히 청년층에 시험의 공정성은 기회의 평등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다. 가정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차이가 있더라도 시험에서만큼은 노력과 실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경쟁을 받아들이는 전제가 된다. AI와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 전제를 무너뜨릴 경우 피해는 개별 수험생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관리하는 경쟁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두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함의도 작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0%였다. 그러나 18~29세에서는 21%, 30대에서는 23%에 머물렀다. 40대(51%), 50대(56%)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이런 지지율 차이를 시험 공정성 문제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청년층의 국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정부 신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능과 국가자격시험은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선호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이다. 공정성 확보가 특정 지지층을 넘어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 과제라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1.2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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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신고 '최대 1억' 직접 정정…국정 실행력도 시험대


청와대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감독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시험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졌다. 대통령이 전면 개편을 주문한 것은 개별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국가의 관리 역량을 재정비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그러나 강경한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제도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당장 포상금 규모부터 정부 내 혼선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권익위원회도 19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주문한 최소 1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바로잡은 만큼 관계부처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재원,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무고한 수험생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과제다. AI 이용 기록과 통신자료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과도한 의혹 제기나 허위 신고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막아야 한다. 처벌 수위뿐 아니라 조사 결과의 신뢰성까지 확보해야 공정한 시험 관리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한 총리 주재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권익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향후 수능 응시를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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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성 강화가 청년층의 국정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강력한 처벌 방침 자체보다 실제 부정행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발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가 성과를 가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 메시지를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며 마무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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