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형사 무죄 판결 이후 발급 신청 급증
증빙자료 AI 판독…시민단체 상담 연계도 추진
금융감독원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지난 9월 첫 형사 무죄 판결 이후 발급 신청이 급증하자 증빙 심사에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지급명령·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은 거래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 실제 이자율 산정 등이 쉽지 않다. 무효확인서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메신저 대화 중 대출 조건이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 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 조건을 분석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AI의 증빙 확인 속도는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빨라 증빙이 명확한 신청부터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제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증빙 부족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시민단체(NGO)와의 상담 연계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자와의 메신저 대화방과 이체 기록을 삭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출금은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만큼 날짜가 표시된 대화 내용과 은행 입금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최초 제출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증빙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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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AI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하루빨리 구제받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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