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4억대 대신 7억대 실거래가 적용
법원 "6개월 전 거래도 시가 인정 가능"
"면적·공시가 같고 가격 변동도 미미해"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같은 단지 내 비슷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교 대상 아파트가 면적과 공시가격 등에서 유사하고, 거래 시점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는 해당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인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의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격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고, 2023년 6월 증여세 785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일이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있고, 동과 층수도 달라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이 변동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3.21㎡로 같고 증여 당시 공시가격도 4억6200만원으로 동일해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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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격 변동 역시 크지 않았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에서 2022년 5월 104.87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2022~2023년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증여일 이후 발생한 가격 변동은 이 사건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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