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스스로 골라 공격하는 '킬러로봇'
유엔, 2년간 규제 논의

128개국, 자율 살상무기 규범 마련 합의
미·러 소극적…법적 구속력 확보 불투명
시민단체 "규제 지연 땐 민간인 위험"

인공지능(AI)이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이른바 '킬러로봇'에 대한 국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이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마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LAWS는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LAWS는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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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검토회의에서 향후 2년간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LAWS는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줄리앙 토니 CCW 검토회의 의장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떤 무기를 금지하고 어떤 무기를 규제할 수 있는지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국 간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규제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다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요구했지만,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 개발과 운용에 제약을 받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CCW의 모든 결정에는 당사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죽일지 말지도 AI가 결정한다"…섬뜩한 무기에 '발칵', 128개국이 내린 결정 원본보기 아이콘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킬러로봇 금지 운동단체인 '스톱 킬러 로봇'(SKR)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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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 반 로이언 SKR 사무총장은 "자율무기 기술이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규범 마련이 늦어지면 민간인과 인류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4월 동부 전선에서 병력 투입 없이 자율 살상 로봇과 드론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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