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맞추려 비용 일률 감액은 허용 안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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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부풀려졌는지는 항목별로 떼어 보지 말고 전체 금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6년 분양가 상한을 약 5251억원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신청한 구조형식 가산비 약 103억원은 그대로 인정했고, 다른 가산비 일부 항목은 일률적으로 깎았다.


수분양자들은 이 아파트가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비가 붙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위원회가 부당하게 깎은 금액도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 약 103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원회가 구체적 검증 없이 미리 정해 둔 상한에 맞추려 비용을 일률적으로 깎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덜 반영된 금액을 빼고 약 46억원 범위에서만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과다 산정된 항목만 떼어 볼지, 전체 금액으로 따질지였다. 대법원은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2심이 부풀려진 항목만 떼어 곧바로 무효를 인정한 이유는 잘못됐지만, 덜 반영된 금액을 뺀 결과가 총액으로 계산한 것과 같아 결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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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목별 금액에 대해 "합산한 분양가격 총액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액을 초과할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되어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했다. 이어 "주변의 유사한 주택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둔 분양가 상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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