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수능 부정 신고, 건당 최소 1억원…공직자 부패만큼 심각한 범죄"
정부 '최대 1억원' 발표 직접 바로잡아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자수·신고 땐 감경
시험장 통신신호 분석 등 사후 추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직접 바로잡은 것이다.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수와 함께 공범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수능 시험장에서 확보한 통신신호를 토대로 부정행위 추적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도가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고액의 신고 포상금에 더해 가담자의 자수와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조직적인 부정행위까지 적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제재 감면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당시에도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건당 1억원 이상을 제시했으나 국무총리실과 권익위는 각각 18일과 19일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이튿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당시 기록·저장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권익위도 내년 1월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는 물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러다 진짜 코스피 1만 찍나"…파격 전망 겹치자 높아지는 기대감[주末머니]
당정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