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사견 전제로 언급
"내란 퇴치 의지 분명히 하는 시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12·3 내란 2주기인 다음달 3일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조희대 탄핵안 12월3일 발의 공감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 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달 3일에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국회가 12월 2일에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탄핵추진 당론에 대해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탄핵 사유 여부는) 따져볼 문제"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정 과정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AD

그는 "김용현 재판 배정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 이뤄진 재판 배정에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확인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