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확보부터 운영비
안전성까지 검토…사업 향방 주목
경북 문경시가 313억원 규모의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원료 수급의 안정성과 운영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5월 착수한 공공열분해 설비 물품 제작·설치 계약을 지난 7월 22일 일시 중지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국비 50%가 지원되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일 20t 규모의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생활폐기물이 담긴 종량제봉투에서 폐합성수지를 선별한 뒤 열분해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313억9000만원으로 열분해 시설 198억7000만원, 전처리시설 115억2000만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10월 6억600만원을 들여 자원 순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2025년 5월에는 100억1600만원 규모의 열분해 설비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처리시설 관련 예산이 2026년에 확보된 데다 공법 선정이 지연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 토목·건축공사도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열분해 설비는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이 진행돼 지난 7월 22일 기준 공정률이 56%에 이른 것으로 업체는 보고했다.
열분해 설비 제작·설치 계약과 관련해 집행된 금액은 1차분 준공대금 36억6700만원과 2차분 선금 19억400만원 등 모두 55억7100만원이다.
시설을 설치할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설비 제작이 먼저 진행되면서 건축공사와 설비 반입·설치 일정을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사회와 일부 언론, 문경시의회에서도 열분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와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성 및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원료 수급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원료 수급 분야에서는 관내 종량제봉투에 포함된 폐비닐 발생 비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처리시설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 원료 확보 가능성과 적정 시설 규모를 검토했다.
경제성 분야에서는 처리량별 운영비와 열분해유 판매 수입, 위탁처리 비용 절감액 등을 반영해 자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처리 방식의 비용을 비교·분석했다.
안전성 분야에서는 국내 열분해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사례 등을 토대로 시설 운영과 관리에 따른 위험 및 부담 요인을 살펴봤다.
시는 지난 11월 2일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어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용역 결과와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법률 자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 방향을 변경했다.
구미시는 경제성 문제로, 함안군은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 서해구는 주민 반대와 구의회 동의 무산 등으로 사업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문경시를 포함한 3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지자체는 하루 2t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공열분해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원료 확보부터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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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열분해 시설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미 상당한 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문경시가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번 재검토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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