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중 법 개정…대법 '소송 중인 사건도 적용'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1·2심에서 진 유족도 재판 도중 바뀐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전남 여수의 근무지에서 비상근무를 하다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A씨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A씨의 형제 B씨에게 통지했다.
B씨는 2024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도중 숨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봤다. 민법은 불법행위 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뒤인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이 전부 개정됐다. 개정법은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은 개정 전부터 재판 중이던 이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였다.
대법원은 적용된다고 봤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똑같이 구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1·2심 판단이 당시 법리로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 뒤 바뀐 법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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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정법이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마련됐다"며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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