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반영 완화·인건비 보전 '촉구'
"전남 초교 60%가 소규모…타격 가장 커"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마을에 다시 아이가 오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이달 말 국회에서 다뤄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교육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20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전남을 비롯한 지역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호소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학생 수 감소분의 35%를 교육예산에 반영해 교부금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유아교육과 대학, 평생교육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교육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김대중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교육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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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교육감은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역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전국 초등학교 중 학생 수 60명 미만 학교의 비율은 20%(10곳 중 2곳)인 반면, 전남은 60%(10곳 중 6곳)에 달한다.

광주 역시 학생 수 감소와 함께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다. 그는 "학생 수로 교육예산을 정하면 그 계산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닿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교 통폐합과 예산 축소가 지역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이 줄어서 학교까지 줄이면 그 마을에 아이는 다시 오지 않는다"며 "학교가 사라진 마을에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젊은 부부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마을과 지역, 나아가 나라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국회에 제출한 '교육재정 상생안'을 언급하며, 세수가 크게 늘어난 해에는 예산 일부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먼저 내놓겠다고 제안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달 말 법안 심의를 앞둔 국회를 향해 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를 반영하는 비율을 낮출 것과,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법안에 명문화할 것 등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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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교육"이라며 지역 교육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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