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도 탄핵사유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작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대응 방침,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9일 만에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심리해 선고한 것이 성실한 재판이었는지를 둘러싼 의혹, 대법관 제청 관련 대통령의 임명권 형해화 의혹,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에서 증언선서 거부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어제 판결을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19일 판결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무죄 이유 3가지 중 국무회의 소집을 무죄 이유로 한 것에 대해 "내란범에 대해서 방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합리적 변명의 기회를 준 것이고 아주 나쁜 선례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추진단 회의를 거치며 달라졌다. 회의를 거친 뒤 양 의원은 추진단·원내 토론 결과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추진단과 토론한 결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완전 바꾼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 회의 전 양 의원은 탄핵에 앞서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검토한 점 등을 소개하며 "어제 판결 이유가 저희 당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게 된 계기로만 설명을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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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양 의원은 "국무회의 소집했을 때는 내가 내란 가담할 생각 없었다는 사람이 서명을 강요하냐"며 "정말 없었다면 서명 강요 안 하고 도망갔어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탄핵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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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진단 다음 회의는 2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양 의원은 "공개회의 때 왜 이 시점에 탄핵을 공개했는지 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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