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20일 보완 필요 의견 통지
홈페이지 수준 설명·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미국 결함 조사·판매 계약 요구엔 답 안 해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중국산 차량에 자율주행(FSD·Supervised)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 특례를 신청하면서 서류 5장만 이메일로 냈다가 검토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에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관련 정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가 접수한 FSD 특례 신청서를 살펴본 뒤 서류가 미흡해 검토가 어렵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동차 성능시험 대행 기관으로 국토부 요청을 받아 이번 서류 검토를 맡았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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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메일로 특례신청서를 냈다. 첨부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전부였다.


국토부는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반 설명 수준"이라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했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특례는 국제기준이 있거나 안전성을 보장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국내 안전 기준과 다른 신기술을 도로에 올리려면 안전을 뒷받침할 기술 근거를 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정부가 앞서 요구한 자료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 결함 조사 내용, 국내에서 아직 허용하지 않은 FSD 판매 계약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며 "하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모두 차량 안전과 국내 소비자 권익에 맞닿은 사안이다.


국토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쳤다"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일부 차량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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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는 이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FSD 기능이 현행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산 차량에서는 현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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