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평등법 발의 9일 만에 집단행동 방침 공식화
38개 교단 공동선언…"요구 외면하면 국회 앞·광장으로"
형사처벌 뺐지만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놓고 충돌
정교유착 방지·사학법 개정까지 입법 갈등 전선 확대

"한국교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 소속 교단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은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 등 종교 관련 입법에 반대하며 38개 교단과 전국 6만5000개 교회의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총연합 소속 교단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은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 등 종교 관련 입법에 반대하며 38개 교단과 전국 6만5000개 교회의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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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모인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고장을 꺼냈다. 그동안 성명과 건의문으로 이어온 입법 반대 활동을 전국 교회 차원의 집단행동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교계의 우려와 차별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날 제9-7차 상임회장회의와 제9-2차 임원회의를 열고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을 채택했다. 한교총은 소속 38개 교단과 전국 6만5000개 교회의 역량을 결집해 관련 입법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선언문에서 "한국교회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표명한 만큼 이제 더 이상 성명과 입장문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6만5000 교회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요구를 외면한다면 전국 교회가 국회 앞과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교총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이다. 이 법안은 성별과 장애, 나이, 출신국가,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행정서비스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 개별 법률이 규율하지 못한 영역까지 차별 피해 구제체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평등법과 제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제외하고, 피해 구제와 시정 절차에 무게를 뒀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평등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을 겪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의 시각은 다르다.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졌더라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민사상 손해배상이 남아 있는 만큼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회의 설교와 종교교육,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기관 운영 등이 어디까지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한교총은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만으로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언문에서는 "한국교회는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입장의 차이는 평등법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보다 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 수단을 둘러싼 해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면서 직무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한다. 입법을 추진하는 측은 차별 피해를 구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한교총은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에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차별금지법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에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차별금지법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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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20년 가까이 이어진 차별금지법 입법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2006년이다. 이듬해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 이어 여당인 민주당의 박 의원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도 움직이고 있다. 174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박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개신교 내부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다. 지난 11일 평등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관계자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그리스도인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교총이 문제 삼는 입법은 평등법에 그치지 않는다. 정교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기독사학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학법 개정안, 해외선교 활동과 관련한 상속세·증여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도 대응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교유착 방지 관련 민법 개정안은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폭넓게 우려가 제기된 사안이다.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에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 등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교총은 지난 2월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는 동의하면서도, 종교단체 전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같은 달 법안이 제기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종교법인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국가권력의 과도한 종교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린 사안이다.


한교총 내부의 상황도 눈길을 끈다. 최근 차기 대표회장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교단의 총회장들도 이번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두 교단은 지난 18일 후보 인선 과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공동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연합기관 운영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교단들이 종교 관련 입법 문제에서는 공동 명의의 선언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선언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한교총의 입법 반대 활동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월에는 관련 법안의 재검토와 종교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면, 이번에는 전국 교회의 조직적 대응과 거리 집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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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은 선언문 말미에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이웃 사랑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율성을 지키는 일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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