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복구 국·도비 감소 영향… 사회복지·농업·재해복구 등 주요 분야 재원 배분
경남 합천군이 2027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억 원 줄어든 8,359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지난 20일 일반회계 8,117억원과 특별회계 242억원을 포함한 총 8359억원 규모의 2027년도 당초 예산안을 합천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 예산 8,884억 원보다 525억 원 감소한 규모로, 감소율은 5.91%다.
[사진 제공=합천군] 합천군의회 전경. 군의회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04회 정례회에서 2027년도 당초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군은 2025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한 국비와 도비 교부액이 2026년보다 줄어든 것이 전체 예산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투입되는 국·도비 지원 규모의 변동이 다음 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정 운용 여건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합천군은 2027년 재정 여건과 관련해 정부의 미래대응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의 불확실성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비 부담 증가 등을 주요 변수로 제시했다.
여기에 합천 형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경비를 줄이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주요 정책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민생안정과 농업·농촌 지원, 재해복구 및 생활안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709억원이 편성돼 주요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는 1631억원을 편성했다.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는 1276억원이 반영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969억원을 편성해 재해복구와 생활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6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9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8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군이 제시한 7개 주요 분야의 예산 합계는 6,8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약 81.5%에 해당한다.
나머지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등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분야에 편성된 것으로, 세부 사업별 규모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천군은 이번 예산안에서 합천 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주요 정책사업과 재해복구,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과 개별 투자사업에 실제로 얼마의 예산이 배정됐는지는 제공된 총괄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별 재원 배분과 추진 필요성, 군비 부담 수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복지와 농업, 재해복구 등 필수 분야의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신규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세입 불확실성과 군비 부담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거쳐 2027년 당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에 두고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2027년도 당초 예산안과 함께 202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군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118억원 규모로, 전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9090억원보다 202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3%다.
202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2027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큰 것은 비교 기준과 예산 편성 시점이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두 예산을 직접 비교해 재정 규모의 증감을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2027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0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두 예산안은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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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 2027년 예산안은 재정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해복구 등 주요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군비 부담을 관리할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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