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폐기됐지만 사료 추적해 불법구금 확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재심 이끌고 무죄 구형
6·25 전쟁영웅 선정…명예회복 못 보고 별세

1961년 5월21일 서울. 헌병 차량의 호송을 받으며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김웅수 육군 소장 앞에 한 여성이 뛰어들었다. 아내였다. 김 소장은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시 차에 오른 그는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마자 무장한 장교에게 붙잡혀 형무소로 끌려갔다.


김 소장은 당시 육군 6군단장이었다. 닷새 전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에 반대해 예하 부대에 비상령을 내린 일이 화근이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권력을 잡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군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반혁명죄'였다.

고(故) 김웅수 육군 소장. 연합뉴스

고(故) 김웅수 육군 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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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이 흐른 20일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 김태호 박선영)는 고(故)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장군의 재판을 다시 열어 내린 판결이다. 김 장군은 생전에 자신과 동료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8년 세상을 떠났다.


김 장군과 박정희의 인연은 5·16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1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이던 김 장군은 부산에 신설된 군수기지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으로 박 소장을 추천했다. 함께 근무한 경험은 없었지만 청렴하고 성실하다는 평판을 듣고 눈여겨본 인물이었다.

박 소장은 취임을 위해 부산에 내려온 김 장군의 숙소를 찾아왔다. 동래의 한 여관이었다. 박 소장은 느닷없이 군사혁명을 제안했다. "각하! 혁명이라도 해야지 이대로 나라가 되겠습니까." 김 장군은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나라가 잘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1년여 뒤 박정희는 실제로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1961년 5월16일 새벽 4시께 김 장군은 강원 원주의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지휘하던 군단의 포병부대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육군본부를 점령했다는 보고도 함께 받았다.


김 장군은 경기 포천의 군단사령부로 복귀했다. 군단 포병 5개 대대 가운데 4개 대대가 이미 서울로 향했고, 일부 참모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북한군의 무선 교신량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김 장군은 군단 전체에 비상령을 내렸다. 이 비상령에 따라 군단 예비사단인 8사단 연대전투단은 의정부 지역으로 집결했다. 상부의 비상령 금지 지시와 배치되는 결정이었다.


결국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명령은 반혁명 행위로 규정됐다. 김 장군뿐 아니라 비상령에 따라 병력을 움직인 정강 8사단장도 혁명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군에게는 징역 10년, 정 사단장에게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김 장군은 훗날 회고록에서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부하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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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군은 1962년 5월 형 면제로 석방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 워싱턴DC 가톨릭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하자 미국에서 반유신 시위를 이끌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5·16에 반대하다 처벌받은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에 올랐다. 문제는 60여년 전 수사기록이 모두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사료와 언론보도를 추적해 김 장군이 약 125일간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족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실을 검찰이 직접 찾아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20일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냈고, 법원은 8월14일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공판에서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장군의 회고록과 관련 서적을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김 장군의 행위 이후 제정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한 문제를 지적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65년 전 국가가 내린 유죄 판결을 바로잡는 데 공소청이 역할을 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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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군은 6·25전쟁 당시 제2사단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지휘해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공적을 기려 김 장군을 '2024년 7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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