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서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장기간 과도한 음주로 폭력적 성향을 보였지만, 이를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의 속행 공판에서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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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감정서에는 정재환의 뇌 기능에는 이상이 없으나 상당 기간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로 저하돼 폭력적 성향이 살인 범죄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 장애나 행동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정재환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주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서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요할 경우 향후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양형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을 속행한 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중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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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재환은 지난 7월4일 오전 3시40분께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에게 그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600원 상당)를 훔쳐 간 혐의(절도)도 적용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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