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세미나
조 원장 "대의제, 시민 목소리 반영 못 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일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다양한 정당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원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세미나에서 특강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세미나에서 특강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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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세미나 특강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시민 시위 등을 언급하며 "대의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당과 언론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존 정치제도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거대 양당 중심 정치구조도 비판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 전체 의석의 6.7%에 해당한다며 야당을 견제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덴마크가 175석을 12개 정당으로 구성하고 연합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국회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과제로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한 표가 정확하게 국회에 반영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제로 전면 전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원장은 IMF 외환위기 세대인 1969~1978년생 중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비율은 17.4%였지만 1989~1998년생은 33.5%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월급 소득의 쏠림은 30% 수준이지만 자산소득의 쏠림은 9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와 돌봄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무상급식이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처럼 주거와 돌봄도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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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세와 로봇세 도입도 제안했다. 기업이 시민들의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만큼 데이터세를 부과하고, 자동화로 기업이 얻는 이익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AI 시대에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돌아가도록 더 넓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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