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
재석 178명 전원 찬성
국힘 "기준 불명확한 특혜법" 반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직후 법안 표결까지 마쳤다.
이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 중 공헌이 뚜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추진돼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회적 갈등과 특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전력이 있거나 폭력 시위에 연루된 인사까지 유공자로 예우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기념사업 지원과 중복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 앞을 지켜오셨다"며 "오늘 결정이 긴 세월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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