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무자격 업체 공사·직무유기 혐의 유죄 인정
"공문서 신뢰 훼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공사 감독·준공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전 차관 등은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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