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변화된 환경 맞춰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공지능(AI)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조사해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의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든다. 중대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 사례, 전문가 제언, 국민 개인 의견도 빠짐없이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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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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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가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시험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오늘, 다음 주에도 시험이 계속 이뤄질 것 같다"며 "실제 일부가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날 진행된 수능에 대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며 "재난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각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라며 "혼란이 있긴 했지만 이런 제보와 사안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의 유효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치른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李대통령 "AI 악용한 부정행위는 중대범죄, 반드시 일벌백계" 원본보기 아이콘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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