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는 임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는 계약전력 50㎿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AIDC 특별법은 AIDC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과 인허가 절차, 각종 특례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I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전력·통신·냉각 설비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임대)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특별법상 AIDC에 포함하도록 정했다. 그간 임대형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AIDC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지원 대상인 AIDC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전력·냉각 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AI 장비 전력이 250㎾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 전력이 5㎿ 이상인 시설이 해당한다. 총시설전력을 정보통신 장비 전력으로 나눈 설계 전력 비율도 1.5 이하여야 한다.
AIDC 신고제 역시 구축공사 개시 전 구축 신고, 운영 개시 30일 전 운영 신고, 주요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로 구분된다. 신고만 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해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착공 예정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 데이터센터는 계약전력 50㎿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를 면제한다. 아울러 메가 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에는 전평을 우선 실시하는 패스트트랙을, 특구 내 데이터센터에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 제도를 함께 추진한다.
시설물 규제도 완화해 AIDC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이 되는 연면적 산정에서는 전산실·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하되, 수도권 전산실은 면적의 50%만 제외한다.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과 기반 시설 확보계획 등을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이내 검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특구 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는 전력·용수 공급시설 외에도 도로·교량, 에너지저장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 대응 시설, 주민 상생 시설 등이 추가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음 달 9일에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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