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더 엄하게 처벌했더라면"…선처받은 2년 전 스마트안경 커닝범
2024년 도선수습생 필기 1교시 응시
주머니 속 반지 리모컨 조작 정답 열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공정경쟁 해쳤지만 초범 참작 선처"
일반 안경과 외관이 비슷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에 답안 파일을 띄워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머니 속 반지 모양 리모컨을 몰래 조작해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관 337호에서 열린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 1교시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해외에서 구입한 AR 스마트안경으로 텍스트 파일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시험 당일 일반 안경인 것처럼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뒤 바지 왼쪽 주머니에 연동되는 반지 모양 리모컨을 넣었다.
이어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리모컨 버튼을 눌러 미리 작성한 정답 정리 파일을 안경 화면에 띄웠다. A씨는 시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시험감독관을 속였다.
당시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통신기기와 전자기기의 지참 및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장 판사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시험 도중 발각돼 실질적인 업무방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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