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사건 등 2건 보고…위례 건은 미확인
장주영 "진상조사단 직접 지휘 권한 없어"
조작기소 특검 출범과 별개로 활동 지속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대상 사건 3건 중 2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시행된 가운데 검찰미래위는 별도의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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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2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두 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계 조작 사건을 포함한 2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위례신도시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지와 추가 보완조사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당시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미래위는 조작기소 특검과 별개로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특검과 조사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에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권한 자체가 규정상 없다"며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고 장관이 처리하는 방식이지, 직접 지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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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초까지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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