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가이드라인 부재에 현장 혼선
AI 활용·처벌 기준도 없어…늑장대응 지적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을 넘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초비상이 걸리면서 정부의 늑장·땜질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능이라는 급한 불만 껐을 뿐 전남광주 일선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를 총괄하는 교육청은 물론, 수시·논술과 학내 평가를 앞둔 지역 대학가조차 AI 기기 악용을 걸러낼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안녕 너머의 AI] 수능 급한 불만 껐나…학교·대학가 AI 방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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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는 전국적으로 총 111명이 적발됐다. 충남 시험장에서는 실제 시험 도중 AI 스마트안경을 착용·사용한 응시자가 적발됐으며, 서울과 경기에서도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행위가 드러났다.

전남광주 지역 시험장에서는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급재난문자 경보음과 금속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전남 3건 등 총 10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전남 구례군의 한 시험장에서는 사정을 잘 몰랐던 50대 늦깎이 수험생이 복도에 둔 가방 속 휴대전화에서 재난문자 알림음이 울려 퇴실 조처됐다.


이 같은 사태를 두고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것은 이미 6개월 전인 지난 5월 15일 광주 소방설비기사 시험이었다. 더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초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4월 세무사 1차 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식별법이나 금속탐지기 사용 절차를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조차 감독망이 아닌 본인의 경찰 자수로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 당국 역시 세무사 시험 파문이 번지자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7일에서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추 스티커 부착과 감독관 8,400명 증원 등 고강도 지침을 하달했다. 이 탓에 전남광주 일선 학교들은 스티커 물량을 구하지 못해 진땀을 빼다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배부하는 소동을 겪었고, 추가 투입된 감독관들은 수능 전날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급하게 연수를 받아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수능이 끝난 뒤의 '규정 공백'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교육청은 이번 수능을 치르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부랴부랴 단추 스티커와 위급재난문자 등을 동원했지만, 정작 일선 중·고등학교의 향후 중간·기말고사 등 내신 평가에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기기 악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수능과 달리 수시로 치러지는 학교 정기고사에는 매번 감독관을 대거 증원하거나 금속탐지기·위급재난문자를 동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가 역시 AI 부정행위 무풍지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수능 직후 이어지는 대학별 수시 논술·면접 전형은 물론 학내 정기시험과 과제 평가까지 산적해 있지만, 전남광주 지역 대학들은 AI를 활용하는 것부터 어느 선에서 부정행위로 처벌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초소형 AI 기기가 빠르게 보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전자기기 탐지·관리 매뉴얼 수립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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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교수와 학생의 AI 활용 여부를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다"며 "그러나 취업이나 창업 역량을 위해 AI 활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디까지를 악용이자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경계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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