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발표…내년 규모 67조5000억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액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이월·불용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한다.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전액 보통교부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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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5000억원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토대로 산정하며, 지역 현안이나 재난·안전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는 특별교부세가 별도 교부된다. 이번 개편안은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과 건전재정 운용, 사회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 항목을 신설한다. 2027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지방예산의 연내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도 기존보다 20% 상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재정 집행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전체 예산의 10%가 이월·불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7년 재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반영해,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 합계를 넘어설 경우 페널티를 물리는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결산 시점을 감안해 2029년부터 적용된다.


광역 행정체계 개편에 발맞춰 산정 틀도 손질한다. 올해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별도의 지방정부 유형으로 신설해 기초수요 산정 단위비용을 도출한다. 다만 2027년에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이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해 통합 전 지자체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 교부한다. 기초 지자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특별자치시는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꾸준한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돕는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은 올해에서 3년 연장한다. 일반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의 급수 지원을 위해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 대상에는 주민 공동 설치·관리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까지 포함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절차를 거쳐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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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교부세가 한층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돼 각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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