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수능 부정행위 계기 입시·교육제도 근본 개혁해야"
"단 하루 시험, 평생 기대소득 결정 구조 바꿔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입시·시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지만 교육당국이 시험 직전에야 대책을 내놓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의 AI 부정행위 의혹도 언급하며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은 적발된 사안은 물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추적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시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단 한 번 치르는 시험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그 결과로 개인의 평생 기대소득이 결정되는 구조가 과연 옳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객관식 선다형 평가에 대해 "다수의 응시자를 빠르고 손쉽게 채점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학생의 실제 역량과 잠재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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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능은 각 분야에 필요한 적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보다 단일한 평가 잣대로 줄 세우는 데 최적화된 도구"라며 "초저출생과 초AI 시대를 맞아 이번 사태를 입시와 시험제도, 나아가 교육 전반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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