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개정·세제개편 논의중 상황 감안"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높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적용 때부터 다시 낮춘 적이 있는데, 이후 5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물론 내년도 목표 시세반영률도 올해와 같은 수준(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금년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본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손보기 위한 법 개정안이 아직 심사 중인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 본부장은 설명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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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이란 각종 세제나 건강보험료·복지제도 등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비율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실화율이 동결된다고 해서 공시가격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아니다. 시세 변동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 오름세가 뚜렷했던 터라 공시가격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 4년간 69.0%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내놓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높이기로 했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30년 90.0%(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0%로 상향)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당시 공시가격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면서 반발이 컸다. 집값이 급등한 데다 시세 반영 비율도 같이 오른 영향이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1년 전보다 19%, 이듬해인 2022년에는 17%가량 급증했다.

보유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은 그 이상 늘었다고 여기는 이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가격 안정성, 국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다. 2024년 들어서는 기존 합리화 계획을 대체하는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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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아직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숙의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적용할 세제 개편안 역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정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모의계산을 기존 현실화율을 토대로 했던 터라 섣불리 이를 높인다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안정적으로, 개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중장기 계획으로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안으로 균형성을 높이는 방안, 시세 산정 시 정확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참여를 늘리거나 현장의견을 수시로 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가격산정 결과를 활용하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별도 조사인력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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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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