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규제 개선 요청
교산신도시 등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30%→50% 제안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하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여달라고도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넘겨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넘겨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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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이 시장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규제 개선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그린벨트였던 하남은 현재도 약 72%가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겹쳐 산업용지 확보와 도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 15~20년이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시장은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도 시·군 단위로 다시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훼손지 복구사업에서는 보전부담금 납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남시는 시민의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높여야 할 근거로 낮은 주택보급률을 들었다. 시가 제시한 하남의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93.9%)과 경기(99.4%)보다 낮다. 시는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해당 시·군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30%인 점을 들어 교산신도시 등에서는 이를 50%로 높여달라고 했다.


교산신도시에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요청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이나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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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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