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 막으려 SM 주가 조정 혐의
"시세 영향만으로 장내매수 처벌은 부당"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맞서 주식을 사들였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 고정 목적의 매매였는지다. 검찰은 김 센터장 등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묶어두기로 공모하고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시장의 모든 매매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매 방식을 따지지 않으면 속마음만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장내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라며 이를 모두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카카오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려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시세 고정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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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항소와 이에 대한 검찰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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