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반발 7개월만 불송치
발전기금·모래반출 의혹 보도 건
건축주, 변호사 상의해 향후 대응

제주시 이호일동 건축 현장의 '마을발전기금' 요구 의혹과 지역 관행을 보도한 본지 취재기자와 건축주를 상대로 마을회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사건이 7개월간의 경찰 수사 끝에 각각 '각하'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호일동 서마을회 및 마을회장 측이 건축주 박모 씨와 본지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안사구 보존 논란과 마을발전기금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제주시 이호일동 건축 현장 전경. 마을 측이 보존을 요구한 우측 둔덕과 수목 구간을 피해 사유지 내부에서만 터파기 공사가 이뤄졌었다. 박창원 기자.

해안사구 보존 논란과 마을발전기금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제주시 이호일동 건축 현장 전경. 마을 측이 보존을 요구한 우측 둔덕과 수목 구간을 피해 사유지 내부에서만 터파기 공사가 이뤄졌었다. 박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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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제주시 이호일동 일대 사유지에 적법한 건축허가와 인접 부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박 씨에게 마을회 측이 '해안사구 보존'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본지는 지난 3월 15일 '[단독] "자연지킨다"며 제주건축공사 막더니… 속내는 '돈'' 보도와 3월 19일 '[기자수첩] 가면 쓴 '마을발전기금'' 칼럼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본지는 ▲마을회장이 추천한 중장비 기사의 발전기금 요구 및 금전 수수 후 반환 정황 ▲공사 지연 압박 속 박 씨가 3000만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토로한 사정 ▲마을 측 추천 기사의 현장 모래 20여 대 분량 외부 무단 반출 정황 ▲행정관청 회의 자리에서 제기된 금전 액수 불만 및 공사 강행 시 물리적 저지 시사 정황 등을 보도하며 지역 관행과 행정의 소극 대응을 보도했다.

이에 서마을회 측은 지난 4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주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본지 보도를 '허위·날조 보도'로 규정하고, 박 씨와 취재기자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마을회는 고소장에서 "중장비 기사의 금전 요구를 묵인하거나 입금을 조율한 사실이 없으며, 모래 반출 역시 마을회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주장했고, 당시 지역 다수 언론도 고소 예고와 법정 공방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을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9일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발송했다.


함께 피소된 본지 취재기자에 대해서는 박 씨 조사 과정에서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가 소명돼 별도의 피의자 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고 '불송치(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수사 준칙상 각하는 혐의없음 등 불송치 사유가 명백해 추가 수사의 실익이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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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박모 씨는 이번 경찰 결정과 관련해 "적법한 인허가를 받아 진행한 공사가 장기간 차질을 빚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면서 겪은 유무형의 피해가 크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만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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