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적·역사적 인내선 넘어"
한병도 "오늘 의총서 당론 채택…탄핵 절차 돌입"
조국혁신당, 이번 주말 탄핵 표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국정조사 우선 기조에서 탄핵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침묵, 대법관 재제청 거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어제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판결 직후 긴급 의총을 열어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신중론도 나왔지만 심야 최고위에서 탄핵 추진에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 '민티07'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양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변호사(민주파출소장)가 참여하는 추진단 명단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원내지도부와 소추안 발의·의결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AD

조국혁신당은 당장 이번 주말 표결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오늘 소추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정당과의 공동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