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노인들도 체면 탓에 신고 기피
간판 없는 폐쇄형 영업에 단속 한계
수억 원 챙겨도 85% 집행유예·벌금

서울 동대문구 한 전통시장 인근의 '떴다방'. 지난달 15일 찾은 이곳에서는 7만원 상당의 무료 생필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연금 나오는 날이죠. 푼돈으로 딱 10번만 내세요. 한 번에 4만8000원씩입니다.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입구에서 떴다방 직원이 7만원 상당의 무료 생필품을 미끼로 모객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입구에서 떴다방 직원이 7만원 상당의 무료 생필품을 미끼로 모객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무료 증정품을 나눠주던 직원은 이내 천막으로 가려진 공간으로 노인들을 안내했다. 30여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은 자리에서 그는 "대기업 사장님도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세상"이라며 건강 불안을 자극했다. 이어 "솔잎 농축액을 6개월 복용하면 막힌 혈관이 깨끗해져 중풍, 치매, 뇌출혈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48만원짜리 제품을 홍보 기간이라 하나 더 준다는 말에 몇몇 노인들은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 인근의 한 떴다방. 무료 증정품을 나눠주던 직원은 모객을 한 뒤 천막으로 가려진 공간으로 안내했다. 직원은 약 40분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재현 기자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 인근의 한 떴다방. 무료 증정품을 나눠주던 직원은 모객을 한 뒤 천막으로 가려진 공간으로 안내했다. 직원은 약 40분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재현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떴다방이 수십 년 동안 형태만 바꾼 채 살아남은 이유는 노년층의 취약한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수법 때문이다. 업자들은 무료 사은품과 살가운 태도로 경계심을 허문 뒤 '공짜 선물을 받았으니 사줘야 한다'는 부채감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래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동조 심리 등을 자극해 지갑을 열게 만든다.

부끄럽고 소외될까 침묵하는 노인들…피해 구제 신청은 14.9%에 그쳐

피해가 발생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구조' 역시 생명력을 연장하는 요인이다.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자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 부끄러워 입을 다물거나, 평소 살갑게 대해주던 직원들을 신고하는 것을 주저한다. 일부는 유일한 외출 공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에 피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친절한 약탈자]②떴다방 불패 신화…단속 뜨면 '폐업', 잡혀도 '집유'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상담은 총 2134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317건으로 전체의 14.9%에 그쳤다.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136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 기간 내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거부되는 등 '청약 철회' 관련 사례도 60건(18.9%)에 달했다.


단속 역시 쉽지 않다. 대다수 홍보관이 간판 없이 지하층이나 고층에서 운영되고 주로 70대 이상 고령층만 출입시키는 폐쇄형 구조를 갖고 있어 위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영업 신고 누락이나 계약서 미작성 등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재를 내리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할 경우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판결 26건 중 실형 4건뿐…'솜방망이 처벌'

[친절한 약탈자]②떴다방 불패 신화…단속 뜨면 '폐업', 잡혀도 '집유' 원본보기 아이콘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노인 대상 홍보관 관련 판결문 26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4건(15.4%)에 불과했다. 나머지 22건 중 9건(34.6%)은 벌금형, 13건(50.0%)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은 편이다.

AD

강봉철 사단법인 대한노년소비자보호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떴다방은 길어야 5~6개월 정도 영업한 뒤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며 "고발장이 접수돼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