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으로 필리버스터 진행중
이번 달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단 2건에 머무를 위기에 처했다. 한 해 가장 많은 법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 한복판이지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여야가 맞붙으면서, 입법이 멈춰선 것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안건이 처리돼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들어 두 번째 법안이 처리된다. 지난 6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 데 이은 결과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겹쳐 이번 달에는 본회의에서 추가로 법안 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정기국회 때마다 예산은 물론 법안 심의가 이뤄져 대거 법안이 통과됐던 것과 다른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집계 기준 과거 2021년 11월에는 56건, 2022년에는 27건, 2023년은 4건, 2024년은 65건, 2025년은 54건 등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등 처리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던 2023년을 제외하면 수십 건의 법안이 11월 한 달간 처리된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30여건 이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쳐 본회의 표결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 등 문제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라 부르더니 1.8억원 긁었다…'떴다방'의 진화[친절한 약탈자]①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안 상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일방 상정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전술로 맞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