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연대, 블랙리스트 판결 관련 영진위 책임 촉구
정부·국회에 피해회복 법적 근거 마련 요구
소멸시효 항변 중단·소송비용 문제 해결 촉구
영화인연대가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20일 정부와 국회, 영화진흥위원회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피해자들이 정부와 영진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영진위가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영화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일부 원고는 피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영화인연대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던 영진위가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화인연대는 영진위의 책임도 다시 물었다. 특히 영화계 요구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했으나 영진위가 2023년 6월 회의에서 해당 기준의 상정 자체를 부결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한 영진위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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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한 피해회복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과 피해자 소송비용 문제 해결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추진 ▲영진위의 특위 파행 성찰과 피해인정 절차 재검토 ▲국가 차원의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 ▲재발방지 제도의 실질적 점검과 실행을 요구했다. "법적 시효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사적·사회적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회복, 제도개선,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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