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수능부터 적용 방침
법 시행 이후 심의결과에도 적용
소급 적용, 소송으로 갈 수 있어
AI 기록 조사 '개인정보 보호' 충돌
형사처벌은 시험장 활용까지 증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면서 정부가 제재 강화에 나섰지만, 소급 적용과 사후 적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능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제재의 적정성이, AI 이용 기록 확보를 통한 부정행위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실제 사용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관계자들이 입실시간이 지나자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2026.11.19 김현민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관계자들이 입실시간이 지나자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2026.11.1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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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다.


우선 강화된 제재를 법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18일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 중 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특별 규정을 두더라도 소급 제재의 정당성과 비례성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10배로 늘리는 것이 행위 책임에 비해 과도한지도 쟁점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재는 행위 시점 규정을 따르는 게 원칙인데, 심의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며 "부정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도 달라져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10년간 응시를 제한한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와 여당은 AI 업체에 시험 관련 질의·답변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업체에 의무화할 기록의 보관 범위와 보존 기간을 정하는 과제가 남는다.

최진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별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 자료 제출 근거는 만들 수 있다"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이 있는데 모든 기록을 일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고, 수험생만 가려내려면 결국 일반 이용자의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응시 제한 같은 행정 제재를 넘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입증 문턱은 더 높아진다. 확보한 기록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쓰였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세무사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한 수석 합격자 한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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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임창국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장비 구입 내역과 범행 준비 검색 기록 같은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며 "AI 질의 시점이나 평소 실력을 뛰어넘는 성적 등 실제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압수수색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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