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경제 6단체 간담회
"수출 늘어도 살림살이 그대로"…성장 과실 민생 확산 주문
반도체 수출 의존도 40% 넘어…첨단로봇·바이오·우주항공 육성

[수출 1조달러 달성]수출 1조달러 시대 열었지만…산업장관 "반도체 쏠림·양극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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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정부와 경제계는 축배보다 과제 점검에 무게를 실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와 주요국의 통상압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면서다. 정부는 수출 성과를 지역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수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출은 늘었는데 내 살림살이는 그대로라는 이야기, 반도체 쏠림이 크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커진 흑자가 통상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흘려들을 이야기는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장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괄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일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 고지에 올랐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호황이 수출을 견인했고 바이오와 화장품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다만 김 장관은 수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반도체 편중과 경제 양극화 등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 성과가 국민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지, 반도체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교역 상대국과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등의 의문을 던졌다.


김 장관은 수출 성과가 국민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면 1조달러는 뉴스 속 숫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수출 증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의 일감 확대,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늘어난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비수도권이 만들어 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경제에 성장의 온기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지방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실적이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수출의 40% 이상은 여전히 반도체"라며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던 2019년과 2023년 우리 수출도 뒷걸음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반도체와 함께 수출을 이끌 새로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로봇과 바이오, 우주항공 등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출 증가에 따른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흑자가 확대될수록 주요 교역국의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통상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많이 파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지켜 내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제는 상대국의 산업과 일자리에도 보탬이 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와 기술협력이 교역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전략과 정부의 통상정책을 연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6단체도 수출의 질적 성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건의했다. 첨단로봇과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납품 기회를 확대하고 K-푸드와 K-뷰티 등 유망 소비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지원, 수출 성과가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주요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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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조달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역이 함께 누리는 나라가 우리 무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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