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논란의 한덕수 판결, 여야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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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요동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당화"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나왔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에 철퇴를 내렸다"며 환호작약한다. 같은 판결문인데 반응은 정반대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적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선포 후 행적은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여야 모두 판결문에서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 본 모양이다. 민주당은 '일부 무죄'에 격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반역'(김민석 민주당 대표)이라는 논리다.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공식화한 것은 제쳐둔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국정 2인자가 관료적으로 행동한 데 대해 대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했다. 자칫 '예스맨'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정치권의 적절한 대응이 탄핵인지는 의문이다. 역사적 소명 의식이 부족하다고 한들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되진 않는다.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도 여당이 지키려던 헌정의 일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이 여론에 입장을 바꾼 것처럼 해결책이 탄핵뿐인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첫 반응은 "대법원이 내란몰이에 철퇴를 내렸다"였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한 점,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을 인정한 점 등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 당내 사과론에도 "지지층만 분열시킨다", "이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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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양당이 당장의 득실이나 강성 지지층 동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반성은 어느새 설 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이든, 사과 회피든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집중해야 할 것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다. 이제는 각자 보고 싶지 않은 판결문의 나머지 절반을 읽을 차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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