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 상무부 수출허가 자료 공개
공화·민주당 의원들, 초당적 압박 나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허점…러트닉 책임론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약 88만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물량의 30% 이상이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업체들에 배정됐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미 의회의 초당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브라이언 매스트 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허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이번 자료 공개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역사상 가장 상세한 정보 공개"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BIS는 지난 5월11일까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반도체 87만9868개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 전체 수출 신청 물량 344만4160개의 약 25.5%에 해당한다. 대상 제품은 엔비디아의 'H200' 칩과 AMD의 'MI325X' 칩이다.


승인 물량 가운데 27만2000개는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에 배정됐다. 텐센트가 15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 7만5000개, 바이두 4만3000개, 비야디(BYD) 4000개 순이었다. 다만 이후 실제 수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스트 위원장은 또 엔비디아의 수출허가 신청서에 등장하는 매그인프라와 베이징 뉴매트릭스를 반도체 밀수에 이용되는 위장회사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두 업체의 사무실이 비어 있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제재 대상 기업들과 연관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지난 한 달간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술적 우위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BIS가 규정 집행에 실패한 만큼 의회가 행정부 정책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미 의회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상무부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미 경제매체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와 국방부, 국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몇 달씩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상무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 권한은 상무부에 있다"며 책임을 상무부로 돌렸다. 메가스피드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 러)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기업으로, 미국 당국은 이 회사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우회 반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앨리스 황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혼외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AD

이처럼 수출 규제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미 의회 조사는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지난 18일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이 공개 증언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조율 중이다. 황 전 CEO는 이와 별개로 오는 12월 1일 하원 외교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비공개 면담에 출석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